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11.8~12.18 입법예고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위의 표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에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 정보, 임차인 열람권한 강화등을 넣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이 체납이 있는지, 확정일자 현황등에 대한 정보 제시와 임차인이 정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