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못할까,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나 벌어지는데 뭔 일 나는 것 아닌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2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FED(연방준비위원회) 는 현재 기준금리를 올해 0.25%P씩 네 번 올려서 5.5%까지 올렸는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여섯번째 동결하면서 9개월동안 그대로인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0%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우선 미국과 한국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 다른 이유를 우선 알아야합니다.
코로나 시절 미국과 한국의 돈 뿌림 차이
고금리를 더 올린 다는 것은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을 더 빨리 회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유행 시절에 개인과 자영업자, 사업체등에 엄청난 돈을 뿌렸고요
현재 그 돈의 반정도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돈도 많이 뿌렸고, 아직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한국은 돈을 뿌리는 부서에서 나라빚이 커져서 안된다등의 반대로, (국회에서의 돈 내주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쥐꼬리만큼 돈을 개인과 자영업자등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보니, 미국에 비해, 현재 그 당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 바로 다 써버렸어요
따라서 뿌린 돈이 없는 만큼 회수할 돈이 한국은 없다는 점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미국 따라서 못할까요? 조금은 기본이 이해가 되시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2가지 이유
지금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중에 돈은 없는 상황에서 각자 자기 비상금에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소비는 줄일 것이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가 안되면 생산도 줄일 것이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 고용을 안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모이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기어다닐 것이고요
이미 수출은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을 대출로 산 상황에서 여유돈이 없으니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이고,
은행은 부실해지고, 개발은 안되고, 부동산 PF대출이 안되겠지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부동산과 엮여진 은행에서 금융리스크가 일어나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뭔 일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을 따라 인상하지 않아도 괜찮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2%나 높으니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빼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 달러는 귀해지고, 그럼 환율은 달러당 우리나라 금액은 커져서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은 심각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말은 한국은행은 미국금리인상 기조를 단순히 따라가지는 않을 듯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금리가 어찌 될까요?
향후 금리인하 ? 고금리 유지 ?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나,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는 전에는 고금리로 갈 것이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최근 미국 FED의 발표를 보면 하반기부터 조금씩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지금(’23. 11. 4.현재) 며칠동안 반짝하고 급등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차이
이런 상황인데 시중 은행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 금리는 동결했는데 왜 시중금리는 올렸을까요?
시중은행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를 감안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미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부담이 커지니, 자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은행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2024년 초에 미국FED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한국은행은 현재의 금리차이가 있으니, 시간차를 두고 맞추어 가면서 내릴 것이고,
시중은행은 선 반영해서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암튼 어려운 시절 금리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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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고금리 유지등과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추천드립니다.
2024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 고금리, 정책완화, 수요와 공급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