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할까

’23. 11. 5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통해 ‘23.11.6일부터 ‘24.6.30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부채위기, 2020 코로나19사태 때에 이어 4번째 공매도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그동안 하락세인 증시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까요?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란?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특정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그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주식을 대여해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인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에 10주를 빌려서 매도를 하고, 가격이 7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7만원에 10주를 매수하여, 해당주식수 10주는 갚지만 한주당  3만원씩 10주 30만원은 시세차익으로 챙기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세등은 생략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유

공매도는 버블등으로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주가로 되돌리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허나, 특정 세력들이 모여 해당 주가를 임의로 떨어뜨리고자 동시다발로 많은 주식을 매도를 하여서, 일반 개인이 사드리는 것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고의로 시세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산업의 미래 발전성이나 해당 회사의 건실함, 매출, 미래지향성등과는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주식이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이유는 첫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해당 산업과 해당기업들의 발전가능성, 미래지향성, 건실함, R&D투자확대등은 보지 않고, 단합해서 일시에 막대한 량의 주식을 매도해서,

개미들이 사들여서 조율하지 못한 만큼이니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지요,

여기에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이나 외국인과 기간은 105%로서 개인의 담보부담이 높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중에서 서로 단합등을 하면 개인이 카바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로서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번 공매도 금지로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금지로 주가 상승할까

앞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네번째로 발표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주식하락기에 세력을 형성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단속하여,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를 본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 질 것이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발표로 주식은 급등한 것으로 입증되었죠,

물론 당분간 급등과 급락등의 조정은 거치겠지만,

우선 단합으로 인한 엄청난 수의 주식 하향 공매도 베팅은 없어지므로 당연히 주식은 상승할 것으로 믿습니다.

금융위원회 (fsc.go.kr)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하여 아래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2가지 이유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